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축하금 200만원 ! 저출산 기본계획 총정리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배 오른다.

 

 

 

 

"출산하면 200만원 축하금 드려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5년까지 3조 6000억원 투입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부부가 석달간 함께 육아휴직땐 최대 1500만원

'아빠 육아휴직'장려 독박육아 개선

 

다자녀가구 3->2자녀로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우선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12월 15일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영아에게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양육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된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을 전액 지원받고

가정보육할 경우에는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0~1세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영아 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따라서 2022년에 0~1세 아동은

매월 4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출산 장려금 200만원 지급

 

정부는 2022년부터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한다.

임산부에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출산일시금/국민행복카드/의료비)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600만원

'아빠 육아휴직'장려 독박육아 개선

 

 

만 1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모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도 지급한다.

아이 출생 4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이어가더라도

현재는 50%만 받을 수 있지만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 같은 목표로 정부는 육아휴직에

5년간 3조 6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영아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이상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 ->15~30%)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3->2자녀로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우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중년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 40만~80만원)

전문인력 재취업지원(기술인력,연구인력 등)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의 배분에서도

적용되는 다가구 수혜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하향된다

노후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15평으로 확장할 경우 우선권을

두자녀 가구에게 부여한다.

 

 

여성은 여성채용을 꺼리거나

출산으로 인한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노동위원회 신규 설치를 통해

성차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제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21~2025년) 4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 총정리
정  책	내  용
임신 * 출산 지원	출산 장려금 200만원 일시 지급
	2022년부터 영아 수당 월 30만원 도입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진료비 60만원 ->100만원
육아휴직 확대 지원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시 월 최대 300만원씩 휴직급여 지급
	육아 휴직 소득 대체율 50% 최대 120만원 ->80%(150만원)
주거, 교육 지원 확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 공급 지원 기준 2자녀로 확대
	3자녀 이상 일정소득 이하 가구 셋째 자녀 등록금 지원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분명 이런 정책 후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며,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 과도기와 과정을 거쳐서

육아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세상에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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